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곧 일본 정부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이슈 알려주는 남자 이알남 입니다.

지금 검색어 순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소미아 종료" 입니다.

 

여기서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하는데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 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습니다.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 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소 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 및 영내 상황, 한미 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절충안에 관해 예측이 많았는데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은 배경과 법적 문제가 없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지소 미아 협정문을 보면 중간에 종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교류에 관한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며 "교환을 해야 정보교류를 한다. 보안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원칙대로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소 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상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내다보냐’는 질문엔 “파기가 아닌 종료다.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의 결정 사안을 통보할 것”이라며 “안보상에 불확실 요소에서 전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 한미간 협력, 주변국과의 협력 등은 어떤 정부보다 좋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며 북미 간 대화 국면을 논의 중이라 상황에 맞게 평가한다면 안보상황은 문제없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