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알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이슈 알려주는 남자 이 알 남입니다.

현재 지소미아의 종료로 인해 일본 정부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대사가 밤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미국도 우려한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 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 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한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습니다.

이 같은 보수 야권의 발언은 지소 미아 파기가 결정될 경우 북한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결정된 후 산케이 신문은 나카타니 전 일본 방위상의 "북한만 이롭게 만들 뿐이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와 함께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알려주는 남자 이알남 입니다.

지금 검색어 순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소미아 종료" 입니다.

여기서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하는데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 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습니다.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 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소 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 및 영내 상황, 한미 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절충안에 관해 예측이 많았는데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은 배경과 법적 문제가 없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지소 미아 협정문을 보면 중간에 종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교류에 관한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며 "교환을 해야 정보교류를 한다. 보안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원칙대로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소 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상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내다보냐’는 질문엔 “파기가 아닌 종료다.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의 결정 사안을 통보할 것”이라며 “안보상에 불확실 요소에서 전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 한미간 협력, 주변국과의 협력 등은 어떤 정부보다 좋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며 북미 간 대화 국면을 논의 중이라 상황에 맞게 평가한다면 안보상황은 문제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알려주는 남자 이알남입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의 대입과 관련된 특혜 논란이 뜨겁습니다.

20일 미디어워치는 조국의 딸 조민 씨가 다른 일반학생들보다 3배나 낮은 경쟁률로 한영외고에 

입학을 했다고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의 입학 당시 2007학년도 한영외고의 경쟁률은 특별전형이 6.65 : 1 (168명 모집/111

7명 지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전형은 6.12 : 1 (182명 모집/1114명 지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인 조민 씨가 입학한 전형으로 알려진 한영외고 정원외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률은 2.29 : 1 (7명 모집 / 16명 지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외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 미달이 발생확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고려대 입학에 이어서 한영외고 입학도 구설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 씨는 고교 시절 한 외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생활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일 조 후보자 등에 따르면 딸 조 씨는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생활을 했습니다.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도 단기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인턴 면접을 본 교수는 조 후보자의  아내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씨는 2008년 12월 대학 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되었습니다.

통상 제1 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인문계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인턴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는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

정작 본인 딸은 두 차례 유급 성적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 '황제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자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천200만 원을 받았다며 '황제 장학금'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재산이 56억인데 기본적으로 장학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며 "고급 외제차 포르셰

를 몰고 다닌다는 말도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조국 후보자는 사퇴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조국 후보자의  딸 조 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조 후보자의 딸이 이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포르셰를 탄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재산이 최소한 3억 5천만 원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고소를 했다고 알려왔다"

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민 씨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이과계열을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사실상 2주가량 인턴생활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 저자라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 자체는 정말이지 터무니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알려주는 남자 이 알 남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가 21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서 "전혀 미안하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속 수감된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를 나서 사건을 수사하는 고양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약 10분 뒤 고양서에 도착한 장대호는 남색 반팔 상의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전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신원을 밝히며, 앞으로 장대호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맨 얼굴로 취재진 앞에선 장대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취재진이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라고 재차 물었으나 "전혀 안 미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장대호는 또 "시신은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장대호의 말을 끊고 고양 서로 끌고 가자, 장대호는 "왜 말을 못 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에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다"며 "정중부는 이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 (김부식의 아들을) 죽였다. 남들이 볼 때는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 큰 원한인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모텔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살해할 만큼의 원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한강 사업본부 직원이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에서 머리와 팔다리 없이 몸통만 있는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을 발견, 여기서 장대호의 지문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당초 장대호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먼저 찾아 자수하려 했는데, 경찰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근무자를 상대로 감찰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