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 알려주는 남자 이 알 남입니다.
현재 지소미아의 종료로 인해 일본 정부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대사가 밤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미국도 우려한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 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 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한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습니다.
이 같은 보수 야권의 발언은 지소 미아 파기가 결정될 경우 북한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결정된 후 산케이 신문은 나카타니 전 일본 방위상의 "북한만 이롭게 만들 뿐이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와 함께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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